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(문단 편집) == 경과 == * 5월 23일 언론에 따르면 K씨는 2017년 3월에 주미대사관 영사과 동포담당 참사관으로 임명되었다고 [[http://www.koreadaily.com/news/read.asp?art_id=5077750|한다.]] 2018년 2월 의회과로 자리를 [[http://ny.koreatimes.com/article/20180221/1162587|옮겼다.]] 유출된 한미정상통화 내용은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[[조윤제(1952)|조윤제]] [[주미대사]]만 보도록 전달됐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봉인된 문서를 뜯어 K씨 외에도 최소 12명 이상이 회람했다는 정황이 나왔다. 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9/nwdesk/article/5326888_24634.html|#]] 즉, K씨 외에 징계 또는 처벌 대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. 게다가 K씨가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bluehouse/895147.html|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]]이었다는 점과 기밀을 여럿과 같이 둘러보았던 행적을 감안하면 K씨나 그의 인맥을 통해 청와대의 기밀도 여럿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. [[청와대]] 및 [[외교부]]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발표되진 않았으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였다. *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0524_0000661114&cID=10301&pID=10300|#]] * 5월 26일 기밀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가 오후 3시 15분쯤 귀국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526052300504?input=1195m|#]] * 5월 27일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(양중진 부장검사)에 배당했다고 밝혔다.[[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/?no=242589&utm_source=naver&utm_medium=search|#]] * 5월 28일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과 K 참사관을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K 참사관 외에도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외교관 두 명 등 모두 세 명의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iplomacy/895612.html|#]] 한미정상통화 내용 이외에도 유출된 외교 기밀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외교부가 파악했다. 한미 정상통화 내용에 앞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통화 내용,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도 K씨가 건넨 것으로 봤다. [[http://www.mbn.co.kr/pages/news/newsView.php?news_seq_no=3846974|#]] * 5월 30일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'''K 참사관에 대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[[파면#s-1]] 처분을 내렸다.[* [[박근혜]], [[나향욱]]과 같은 급의 징계다.]'''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된다. K씨 외에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가 요구된 2명 중 1명은 '3개월 감봉'이라는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530118453504?input=1195m|#]] 이 같은 외교부의 파면 결정에 K 참사관 측은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[*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]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90530_0000667217&cID=10301&pID=10300|#]] [[대검찰청]]은 강 의원과 K참사관에 대한 외교부 고발건을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배당했다고 밝혔다.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 의원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은데 이어 외교부 고발건도 공안1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공안1부에는 수사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, 즉 '비밀 취급 인가'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다.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1826313|#]] 한편 기밀 유출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[[자유한국당]]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. 5월 5주 차 [[리얼미터]] 주중 여론조사 결과 [[더불어민주당]]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약 2% 상승해 41.2%를 기록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약 3% 하락해 29%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차는 12.2%로 벌어졌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530093026898?f=m|#]]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%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3개월 만이었으며 강 의원의 행위가 "국익파탄"인가 "알 권리 보장"인가에 대해서도 48.1% : 33.2%로 국익 파탄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분석되었다.[[http://www.realmeter.net/wp-content/uploads/2019/05/tbs현안통계표5월5주_강효상의원의한미정상통화공표에대한국민인식최종.pdf|#]] * 5월 31일 5월 5주 차 [[한국갤럽]]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었던 [[더불어민주당]]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3% 상승한 39%로 나타났지만 '''[[자유한국당]]의 지지율은 2% 하락한 22%에 그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7%로 크게 벌어졌다.''' 역시 이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.[[http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017|#]] * 7월 17일 검찰은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외교관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. 전직 외교관은 중대한 외교 기밀을 고의로 누출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717140954565|#]] * 12월 31일 검찰은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·수집·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 외교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[[http://m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922756.html#csidx88c3bf35f3a335ea3b153904772ee8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